킥보드·자전거 사고 후 날아든 구상권 청구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사 또는 제3자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후 날아오는 구상금 청구서에 당황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구상권은 쉽게 말해, 제3자가 대신 변제한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가해자로 지목된 킥보드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상권 청구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피청구자는 일정한 대응 절차와 방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구조, 대응 가능한 절차,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킥보드·자전거 사고 후 날아든 구상권 청구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상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청구되는가

구상권은 누군가를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 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748조 및 보험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됩니다.

구상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 킥보드 또는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와 충돌해 다치게 한 경우
• 킥보드 운전 중 차량과 부딪혀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 사고 당시 킥보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에게 청구
• 자전거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대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한 후, 킥보드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에서 가해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피해자 구분은 사고의 경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현장 상황,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사고와는 다르게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비차량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 적용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주요 기준:

• 자전거는 차도·자전거도로 통행 시 도로교통법 적용
• 전동킥보드는 2021년 이후 면허 필요, 헬멧 착용 의무
• 보도에서의 주행 중 사고 시 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 신호 위반, 역주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시 책임 증가

따라서 구상권 청구에 앞서, 과연 본인이 법적 ‘가해자’인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 부분이 향후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구상권 청구서가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예고 없이 날아온 구상권 청구서. 우선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구 주체 확인: 보험사인지, 공공기관인지, 사설 법무법인인지 파악
2. 사고 일자 및 사고 경위 일치 여부 검토
3. 관련 증거자료 (CCTV, 사진, 진단서 등) 확보
4. 청구 금액 내역과 항목별 산출 근거 확인
5.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손해사정인과 상담 진행

이 단계에서 무작정 합의하거나 청구된 금액을 바로 입금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당한 청구인지, 책임 비율은 적절한지 따져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민법상 대위(代位)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험자의 권리 대위라고도 불리며,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해 행사하게 됩니다.

주요 법적 조항:

• 민법 제758조: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상법 제682조: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승계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권을 가지지만 항상 그 청구가 정당하거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 가능 시나리오 정리

청구에 대한 대응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자체 부인: 본인이 해당 사고와 무관하거나, 가해자가 아닐 경우
2. 책임 비율 조정 요구: 쌍방 과실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 치료비, 수리비 등 과다청구 여부 확인
4. 자연손상 주장 또는 기여도 문제 제기: 사고 외 요인으로 인한 손해 주장 가능
5. 협상 또는 조정 요청: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보험분쟁센터 등을 통한 중재
6. 소송 대응 준비: 금액이 크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로 전환

합의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구상권 청구를 무시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또는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 발송 → 독촉 → 법적 절차의 수순을 따르게 되며, 피청구자가 무대응일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불이익 발생 사례:

• 재판에서 패소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
• 신용도 하락 및 추후 대출, 금융활동에 불이익

따라서 반드시 초기 대응에서부터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법률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 감액 또는 면책 가능 근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청구 금액의 감액 또는 전면 기각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예: 무단횡단, 음주보행)
• 사고 발생 장소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객관적 증빙 부족
• 킥보드 또는 자전거 이용자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와의 공동 책임 여부 다툼 가능
• 법적 시효 도과: 통상 구상권 청구는 3년 이내 제기되어야 함

실제 대응 사례 요약

사례 1. 자전거로 보행자 부딪힘 → 800만 원 구상권 청구
→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80% 과실로 판단 → 구상권 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사례 2. 킥보드 타고 자동차와 접촉사고 → 차량 수리비 청구
→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양측 50:50 과실 인정 → 각자 피해 부담 처리

사례 3.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 부모에게 청구
→ 보호감독 의무 소홀 입증 안 돼 청구 기각

소송으로 가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제도
• 소비자원 분쟁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각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 상담 서비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합리적 조정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구상권 청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으며, 조그만 실수로 수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절차가 있으며, 모든 청구가 정당하거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 침착하게 사고 내용을 재구성하고
•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상권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 확인 후 과실 여부, 청구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고가 오래전인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 시효는 3년이지만 예외도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내가 미성년자인데 청구가 왔어요. 부모가 대신 배상하나요?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입증돼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Q4. 과실 비율이 애매한데도 전액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 비율 조정 요구 및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Q5. 청구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패소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며 사고 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Q7. 구상권 대응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상담, 금융감독원 등을 활용해 보세요.

Q8. 전동킥보드 보험 없으면 개인이 다 책임지나요?
보험이 없다면 개인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