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의 권유했다고요? 몰카 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

“경찰이 ‘합의하면 빨리 끝난다’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몰카를 찍힌 피해자인데 왜 제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합의 권유’에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겪고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특히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된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거나,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에 있어 경찰의 합의 권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또 가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철저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거나, 지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할 글입니다.

경찰이 합의 권유했다고요 몰카 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

✅ 몰카 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몰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상 중범죄입니다.
특히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강화 이후, 몰카 범죄의 형량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정보통신망법 (촬영물 유포 시 추가 적용)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법정형

•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 가능

몰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이 “합의하면 좋다”고 말한 진짜 의미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하실 건가요?”,
“합의하면 재판이 짧게 끝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해줘야 하나?, 형량이 줄면 불리한가? 등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경찰의 합의 권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중립적 안내'
• 실제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소는 진행
•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담되면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합의하라는 말은 결코 “합의 안 하면 불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할 권리

몰카 피해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소송법과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법적 권리

• 진술거부권
•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가능
• 진술 시 비공개 요청
• 가해자와 공간 분리 요청
• 정보 공개 및 유포 금지 청구
• 의견서 제출 및 수사경과 통보 받을 권리

경찰이 합의를 권유했더라도, 피해자는 절대 의무가 없으며, 합의 거부는 정당한 대응입니다.

⚖️ 몰카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몰카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조건은 아닙니다.

상황	결과
합의 없이 기소	정상적으로 기소되며 징역형 가능성 있음
합의 후 기소	일부 선처 가능성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공소 제기는 여전히 가능함

합의가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금전보다 ‘사과 없이 합의서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합의금, 받아야 할까? 주의할 점은?

합의금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 금전 수령이 오히려 후회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가해자의 반성 및 사과 유무
• 법적 책임 인정 여부
• 합의서에 ‘처벌 원치 않음’ 문구 삽입 여부
• 녹취 또는 서면으로 증거 확보
• 변호사 자문 권장

‘합의’보다는 ‘법적 권리’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 합의 대신 가능한 피해자 중심 대응 전략

✅ 국선변호인 요청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료로 선임 가능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조력

✅ 형사 고소 유지

경찰의 종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지 가능

✅ 민사소송 병행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가능. 형사와 별개로 진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자꾸 합의 권유하는데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 없습니다. 합의는 선택이며, 하지 않아도 수사·기소에는 영향 없습니다.

Q2. 몰카 찍힌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정황과 진술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시도함.

Q3. 가해자가 연락해요.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 가능하며, 접촉 자체를 위협으로 기록하여 신고하세요.

Q4. 이미 합의했는데 후회돼요. 철회 가능할까요?
→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민사나 고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Q5. 민사소송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성범죄는 전문성이 높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 몰카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대응하세요

✔ 몰카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경찰의 합의 권유는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고소 유지, 민사소송 등 다양한 권리를 갖습니다.
✔ 합의가 항상 최선은 아니며, 감정 없는 금전 합의는 이중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및 성범죄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호받으세요.

📢 당신은 피해자이며, 당신의 권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 합의보다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입니다.
📢 지금이 바로 대응을 시작할 때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