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거예요!” 중고거래 후 사기죄로 협박당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중고거래, 요즘 누구나 하는 일이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정당하게 거래했는데도 갑자기 형사처벌을 운운하거나, 환불이나 추가 보상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라는 단어는 강한 법적 위협으로 느껴져, 실제 잘못이 없음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기죄는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기죄의 요건은 엄격하며, 고소 위협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짜 ‘사기죄’가 성립할까?
✅ 단순 반품 요구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 허위 고소에 대해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 중고거래 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이후 사기죄 고소 협박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요건, 방어 전략, 자주 벌어지는 사례별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고소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할 거예요!” 중고거래 후 사기죄로 협박당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 중고거래 후 사기죄 고소 위협,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구매자에게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서 간다”,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다음 3가지를 점검하세요.

1️⃣ 실제 사기 행위가 있었는가?
2️⃣ 거래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공했는가?
3️⃣ 환불 불가, 상태 설명 등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었는가?

📌 대부분의 고소 위협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단순 감정적 항의나 환불 압박일 뿐입니다.
거래 내용과 의사소통 이력이 정확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기망행위가 있어야 함

•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
• 예: 물건이 정상인데 고장났다고 속이거나, 제품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

📌 2. 상대가 그 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어야 함

• 즉, 거짓 정보로 인해 금전이나 물건을 넘기게 된 경우

📌 3. 피해자의 재산이 실제로 넘어갔는가?

• 금액이 송금되거나 물건을 받았다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함

💡 요약: ‘속일 의도’ + ‘속인 행위’ + ‘피해 발생’ 3박자가 모두 성립해야 사기죄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어려움

상황	사기죄 해당 여부
물건 상태가 다소 상이하지만 고의성 없음	❌ 성립 어려움
거래 시 사진 및 설명이 충분히 제공됨	❌ 사기죄 아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요구	❌ 민사 문제
단순 변심, 사후불만	❌ 사기죄 해당 안 됨
고의 없이 잘못된 정보 제공 후 사과 및 처리 진행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실수나 오해에 의한 분쟁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분쟁으로 분류됩니다.

✅ 구매자의 협박성 고소 위협,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차분하게 기록 남기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 모든 연락 내용을 스크린샷 or 녹취
• 거래 플랫폼 내 채팅 기록도 보존

2️⃣ 법적 요건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기

•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상세 설명과 사진 모두 제공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등 객관적 설명 필요

3️⃣ 직접 환불 강요받는 경우

• 사전 고지된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면 명확히 언급
• 환불 요청이 아닌 ‘환불 강요+고소 협박’이면 협박죄 소지도 있음

4️⃣ 지속적인 협박, 명예훼손 시 경찰 신고 가능

• “사기꾼이다”, “신상 공개하겠다”, “사이트에 글 올린다” 등의 표현은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음

✅ 플랫폼 내 대응도 중요! 중고거래 앱별 신고 시스템 활용

플랫폼	신고 방법	참고사항
당근마켓	프로필 > 신고	허위 구매자, 악성 메시지 신고 가능
번개장터	채팅 > 설정 > 신고	차단 및 거래취소 요청 가능
중고나라	게시판 관리 > 관리자 제보	블랙리스트 제재 요청 가능

📌 거래는 플랫폼 상에서만 진행하고, 연락도 가급적 앱 내 채팅창에서만 유지하세요.
개인 연락처로 협박을 받았다면 문자 캡처 후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

1️⃣ 혐의 없음 처분 요청

•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
• 증거 자료(채팅 내용, 입금내역, 물품사진 등) 제시

2️⃣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 허위로 고소해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 실제로 무죄 처분 후 역고소하는 사례 다수 존재

3️⃣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추가 검토

•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SNS 등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경우 형사책임 부과 가능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고거래 고소 협박 사례

📍 사례1: “물건 고장났어요. 고의 아니면 환불하세요”

👉 정상 작동 제품이고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 어려움
👉 제품 설명서와 거래 전 사진이 있다면 방어 가능

📍 사례2: “중고인데 새 제품인 줄 알았어요. 사기네요?”

👉 상품 설명에 ‘중고’라고 명시했다면 기망행위 아님
👉 단순 오해나 불만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거의 없음

📍 사례3: “안 보내면 사기꾼으로 신고할게요!”

👉 입금 후 미배송은 문제될 수 있음
👉 배송 예정일, 송장번호, 택배사 정보 기록 제공 시 방어 가능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환불해주지 않으면 진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환불 거부는 단순 민사분쟁이며, 사기죄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경찰서에 진짜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 접수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겁먹지 마세요.

Q3.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술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필요시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세요.

Q4.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복수할 수 있나요?

👉 무고죄, 명예훼손,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5. 협박성 메시지가 무서워요. 어떻게 대응하죠?

👉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 가능하며, 문자·녹음 등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결론: “중고거래는 민사, 사기는 형사” – 감정보다 법으로 대응하세요

✔ 사기죄 성립 요건은 까다로우며, 단순 환불 분쟁은 민사 문제
✔ 협박성 고소 위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책임 소지 발생 가능
✔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는 철저히 수집
✔ 무고 또는 명예훼손 시 역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 가능
✔ 분쟁이 커질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적극 활용

📌 “법은 감정보다 정확합니다.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세요.”
당신의 정당한 거래는 법이 지켜줄 것입니다. 고소에 겁먹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