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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했는데 모델이 고소한다면? 유튜브 모델 계약서 필수 조항과 법적 리스크 완전 가이드

infocvs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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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모델이 나중에 영상 삭제를 요구하면 어쩌죠?”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된 콘텐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까요?”
“출연료, 저작권, 계약 기간... 계약서에 뭘 꼭 넣어야 하나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전문 모델이나 일반인을 출연자로 기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없이 촬영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
📌 출연자와의 법적 분쟁, 영상 삭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유튜브 영상 촬영 시 모델과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 초상권, 저작권, 2차 편집 권한은 어디까지 명시해야 할까요?
✅ ‘무료 출연’이더라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 영상이 수익화되었을 때 수익배분 조항은 필수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제작자, 광고주, 크리에이터, 모델 모두를 위한
영상 콘텐츠 모델 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필수 법적 고려사항을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촬영했는데 모델이 고소한다면 유튜브 모델 계약서 필수 조항과 법적 리스크 완전 가이드

✅ 왜 유튜브 영상에 ‘모델 계약서’가 필요한가?

1인 콘텐츠 제작자도 ‘제작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출연자의 초상권, 저작권, 성명권은 헌법과 민법상 보호되며,
📌 사전 동의 없이 출연자의 모습·이름·음성 등을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 모델이 “삭제해달라”고 요청 → 유튜버가 거절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소송
  • 광고 영상 수익화 이후 모델이 “내 몫도 달라”며 수익배분 소송
  • 출연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동의 취소를 요구해 영상 전체 삭제

📌 이 모든 문제는 계약서 한 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모델 계약서 기본 구조

유튜브 모델 계약서는 일반적인 영상 출연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되,
유튜브라는 특수 플랫폼의 특성과 수익 구조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기본 구성 항목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정보 모델(출연자)과 제작자(유튜버)의 실명, 연락처 등
출연 콘텐츠 명칭 영상 제목 또는 촬영 주제 명시
계약 기간 계약 유효 기간 및 콘텐츠 사용 기한
촬영 및 출연 조건 촬영 일시, 장소, 복장, 촬영 목적 등
초상권·성명권 사용 동의 공개, 배포, 편집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범위 명시
저작권 귀속 여부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 2차적 저작물 허용 여부 등
수익 배분 조항 유튜브 광고 수익 또는 PPL 수익의 분배 조건 명시
보안 및 비밀유지 기획, 촬영 내용 외부 유출 금지 조건 등
계약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 영상 삭제, 계약 해지 등의 조건
기타 사항 분쟁 해결 방법(관할 법원 등), 추가 특약 등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TOP 7

1️⃣ 초상권 및 성명권 사용 동의

  • “본인은 본 촬영물에 얼굴, 목소리, 성명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 SNS, 블로그,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출연자의 사후 주장 방지 효과

2️⃣ 저작권 귀속 명시

  • “본 콘텐츠의 영상 및 편집본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차 편집, 재배포 시 법적 안정성 확보

3️⃣ 수익 분배 및 무상 출연 여부

  • “본 출연은 무상이며, 향후 콘텐츠 수익에 대해 출연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 “콘텐츠 수익 발생 시 출연자는 10%의 수익을 분배받습니다.”
    사후 수익 다툼 방지

4️⃣ 콘텐츠 사용 범위 및 기간

  • “영상은 유튜브, SNS, 타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에 영구 게시 가능하며,
    광고 목적의 편집·재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삭제 요청, 기간 제한 논란 예방

5️⃣ 미성년자 출연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며, 동의서 별첨 제출 필요”
    → 미성년자 출연 시 필수 조건

6️⃣ 촬영물의 편집 및 방향성 동의

  • “촬영물은 제작자의 판단에 따라 편집되며,
    출연자는 최종 콘텐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족 편집 내용 관련 분쟁 방지

7️⃣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 “계약 해지 시, 사전에 서면 통보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계약 무효 또는 파기 방지, 분쟁 관할 설정

✅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법적 요소

  1.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음 → 반드시 문서화 (전자서명도 가능)
  2. 계약서는 출연 전 체결해야 함 (사후 서명 무효 가능성 있음)
  3. 영상에 노출된 모든 인물과 개별 계약서 필요 (단체 촬영 시 더욱 중요)
  4. PPL·간접광고 포함 시 사전 고지 필요 (광고 표기 의무 위반 주의)
  5. 수익 발생 구조를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유튜브 계약서, 꼭 법률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할까?

✔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처음이라면 기본 틀을 직접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익 배분, 미성년자, 광고 수주 등 금전적 요소가 개입되면 전문가 검토 필요

💡 무료 계약서 양식은 ‘대한변호사협회’, ‘콘텐츠진흥원’, ‘유튜버 커뮤니티’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 자신의 콘텐츠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필수!

✅ 무료 계약서 샘플 구성 예시 (요약)

[유튜브 영상 출연 계약서]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유튜브 영상 촬영 및 출연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제2조 (출연자 동의): 출연자는 촬영, 공개, 배포에 동의함
  • 제3조 (저작권 귀속):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작자에 귀속됨
  • 제4조 (수익 분배): 출연자는 무상 출연하며 수익에 대한 권리 없음
  • 제5조 (계약 해지): 상호 합의 또는 중대한 사유로 계약 해지 가능
  • 제6조 (분쟁 해결):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

📌 실제 사용 시, 촬영 내용과 조건에 맞게 수정 보완 필요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출연료를 안 줘도 계약서 써야 하나요?

👉 네. 무상 출연이라도 초상권, 편집권, 사용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2. 영상 촬영했는데 모델이 삭제 요청을 해요. 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동의서 없이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민사책임 발생 가능하며, 영상 삭제 요청이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Q3. 출연자가 촬영 후 “내 이미지 훼손됐다”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에 편집 및 콘텐츠 사용권 동의 조항이 있다면 법적 방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무료 모델인데 영상이 광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나눠줘야 하나요?

👉 계약서에 ‘무상 출연’ 및 ‘수익 권리 없음’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Q5. AI 모델, 얼굴 합성 콘텐츠도 계약서가 필요하나요?

👉 네. 실제 인물 기반 AI 콘텐츠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출처 동의 필수입니다.

✅ 결론: 유튜브 영상 촬영, 콘텐츠만큼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 콘텐츠 제작 전 모델과의 계약은 법적 보호의 첫걸음
✔ 초상권·저작권·수익·사용 범위 등은 사전 명시 없이는 보호받기 어려움
✔ 무상 촬영, 지인 출연도 예외 없음 – ‘합의서 한 장’이 모든 분쟁을 막아줍니다
✔ 촬영 전 계약서 작성 → 향후 영상 삭제·소송 리스크 최소화
유튜버도 프로입니다. 계약이 있어야 크리에이터의 권리도 지켜집니다.

📌 “카메라를 켜기 전에 계약서부터 켜세요.”
촬영도 중요하지만, 출연자의 권리와 제작자의 안전을 함께 담는 계약서가
당신의 콘텐츠를 오래도록 지켜줄 법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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