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맞았어요!” 아동 폭행 사건 발생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아이 친구 부모가 때렸대요.”
“학교에서 다른 애한테 맞고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아무 처벌도 못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어른,
또는 또래 친구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우,
부모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생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가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형사처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아동 폭행 사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행동
✅ 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형사처벌 가능성
✅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고소 절차와 실형 여부
✅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 부모가 할 수 있는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

“우리 아이가 맞았어요!” 아동 폭행 사건 발생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아동 폭행,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아동 간의 충돌이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폭행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는 ‘아동학대’, ‘폭행죄’, ‘상해죄’, 심지어 ‘협박’이나 ‘강요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인이 아이를 폭행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과 민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 친구 부모가 아이를 때린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및 상해죄 적용
• 또래 아이가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형사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구분
•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폭력을 가한 경우 → 특정 직종 가중처벌 대상 + 자격정지

✅ 아동 폭행 발생 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아이의 상태 확인 및 병원 진단서 확보

• 폭행 부위 사진, 동영상 촬영
• 소아과, 외과, 응급실 등에서 진단서 발급 → 형사 고소의 핵심 증거

2️⃣ 폭행 상황 진술 확보

• 아이의 진술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문서화
•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주변 사진 확보

3️⃣ 학교 또는 기관에 공식 통보

• 담임교사, 원장, 기관장에게 정식 문제 제기
•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가능

4️⃣ 경찰에 아동학대 또는 폭행죄로 고소

• 112 또는 여성청소년과 통해 신고
•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부모)이 고소인으로 접수 가능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즉,

•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병행)

📌 만 10세~13세 사이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상담위탁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가 법적 보호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성인이 아동을 폭행한 경우 –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

성인이 아이를 폭행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은 매우 다양합니다.

적용 법조항	내용
형법 제260조(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처벌법	반복적, 상습적, 신체적 학대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 부모가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류 준비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등 입증자료
• 심리상담 치료 내역 및 비용
• 피해 아동과 부모의 진술서
• 가해자의 고의성, 반복성 입증자료 (메시지, 대화기록 등)

📌 부모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 – 반드시 따로 준비해야 할 이유

많은 부모가 "고소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반드시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형사 고소	민사소송
목적	처벌, 경고	피해보상, 위자료
결과	벌금, 구속, 보호처분	금전 지급, 사과
책임 주체	가해자 본인	가해자 또는 보호자
고소 시기	사건 발생 즉시	진단서 확보 후 수개월 이내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형사 재판의 증거가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대처법

1. 녹음 또는 서면으로 사과 내용 확보
2.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변호사 자문 후 서명
3. 향후 법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면책조항 유무 확인

📌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대응해야 추후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신고 기관

기관	연락처	역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112	아동폭력 및 학대 신고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 지원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또래 간 폭력 신고 및 분쟁 조정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맞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친구 부모가 아이를 때렸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학대처벌법, 상해죄, 폭행죄 등이 적용되며 실형도 가능합니다.

Q3.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학교에도 책임이 있나요?

👉 학교가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했을 경우, 교육청 및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Q4.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신고 없이 합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 단기적으로는 해결된 듯 보일 수 있으나, 향후 반복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아동 폭행, ‘감정’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 폭행 당한 아이의 몸과 마음, 모두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
✔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형사처벌 + 손해배상 모두 청구
✔ 진단서, 증거 확보, 변호사 자문 → 철저한 대응이 핵심
✔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과 함께하세요

📌 “당신의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면,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법’이라는 도구로 옮겨야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