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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이사일, 이렇게 조율하면 문제 없어요!

infocvs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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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이사일, 이렇게 조율하면 문제 없어요!

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할지’, ‘다음 집 입주는 언제 가능할지’ 등 이사일 조율이 고민돼요. 이게 단순한 스케줄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조율하면 보증금을 못 받거나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일을 조율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준비했어요!

📅 입주자 미정, 퇴거 미뤄도 될까?

많은 집주인들이 “입주자 안 잡혀서 보증금 못 준다”는 이유로 퇴거를 미뤄달라고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도 없고, 입주자 유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 퇴거를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날짜, 보증금 지급 일정 등)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구두로만 얘기하고 나중에 약속이 어겨져도 증명할 수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 잔금과 열쇠 인도, 순서 중요해요

퇴거 시 가장 중요한 건 열쇠와 보증금의 교환 시점이에요. 세입자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 열쇠를 넘기면 안 돼요.

 

일부 집주인들은 “먼저 열쇠 주면 보증금 바로 보내줄게요”라고 말하지만, 일단 열쇠를 넘기면 실질적인 퇴거로 간주돼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열쇠 인도는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혹은 공증을 조건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해요.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증거를 남기는 건 필수예요.

🕊 조율 실패 시 대응법

집주인과 이사일 조율이 실패했거나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퇴거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제로 퇴거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우선권은 유지돼요.

📂 이사일 확정 시 체크할 사항

이사일을 확정했다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준비하세요. 이삿짐 예약, 청소업체 일정, 열쇠 인도 시간까지 꼼꼼히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또한 이사 당일 보증금 수령 방식(계좌, 현금 등)도 미리 협의하세요. 서류 확인도 이 날 같이 처리하면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 이사일 조율 체크리스트

항목 필수 여부 비고
퇴거일 서면 합의 날짜 및 조건 명시 필수
열쇠 vs 보증금 동시 교환 보증금 수령 전 열쇠 금지
이삿짐, 청소 예약 시간 겹치지 않게 관리

 

❓ FAQ – 이사일 조율

Q1. 집주인이 퇴거를 미뤄달라고 해요. 꼭 따라야 하나요?

A1.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권리가 있으니 의무는 없어요.

Q2. 열쇠를 먼저 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A2. 네, 실질적인 퇴거로 간주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에 불리해져요.

Q3. 퇴거일 변경은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A3. 문자, 이메일, 서면 협의서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면 유효해요.

Q4. 이삿짐 예약은 언제 해야 안전할까요?

A4. 퇴거일 2~3주 전에는 확정하고 예약하는 게 좋아요.

Q5. 보증금을 먼저 못 받으면 이사도 미뤄야 하나요?

A5. 잔금 수령 전 퇴거는 권리상 불리할 수 있어요. 일정 조율을 다시 시도하세요.

Q6. 퇴거일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신문고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원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Q7. 계약 종료 전 퇴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A7. 퇴거 의무는 만기일 기준이며, 조기 퇴거는 협의가 필요해요.

Q8. 잔금과 열쇠 교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8. 동시에 처리하거나 공증 등을 조건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이사일 조율은 사소해 보이지만,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데 핵심이에요.

👇 정부 민원 시스템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신문고 민원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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