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무단 도용? SNS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요즘 같은 SNS 시대, 누구나 사진 한 장, 게시물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SNS 도용,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사진이 허락 없이 타인의 계정에 올라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면, 단순한 온라인 문제를 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삭제 요청만으로 끝내기에는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SNS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리 침해 사례들 – 계정 도용,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고, 나아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진이 무단 도용 SNS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SNS 도용이란 무엇인가?

내 계정이 아닌데 누가 나인 척한다면?

SNS 도용이란 타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이름, 사진, 프로필 정보를 사용하여 유사 계정을 만들고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인 사칭, 사기, 명예훼손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 사례

• 내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가짜 계정 생성
• 타인에게 나인 척하면서 메시지 전달
• 유사 계정으로 사칭 후 금전 요구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심지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려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능성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온라인 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물
✅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내용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요소 포함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

내 얼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침해’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 사진이 타인의 허락 없이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특히 SNS 상에서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업로드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 식별 가능성: 얼굴, 몸매, 문신 등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함
• 동의 여부: 게시 전에 명시적 동의 없었을 경우
• 이용 목적: 상업적 또는 모욕적 목적이라면 더 큰 위법성

관련 판례 예시

“SNS 게시물에 친구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동의 없이 업로드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312456)

SNS 권리 침해 대응 절차

1단계: 캡처 및 증거 확보

📌 게시물, 댓글, 대화 내용, 프로필 등 화면 캡처 필수
📌 게시물 URL 저장
📌 상대방 ID 및 작성 시간 기록

증거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2단계: 플랫폼에 신고

각 SNS 플랫폼은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제공합니다.

• 인스타그램: 신고 > 나인 척 하는 계정 > 도용 신고
• 페이스북: 설정 > 신고 > 개인 정보 도용
• 트위터/X: 신고 > 나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초상권 침해 선택

신고 후 계정 비활성화,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법률 상담 및 고소

피해가 심각한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민사 및 형사 고소로 대응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이미지 손상 등)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가능
✔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무료 상담 활용 가능

SNS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법률명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위 정보 유포, 사칭 등 온라인 명예훼손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얼굴, 이름, 계좌 등 개인정보 도용 시 처벌 가능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규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조항

SNS 법적 대응,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 사칭 계정 발견 즉시 신고 및 증거 보존
⚖️ 사실이어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동의 없는 사진 업로드는 초상권 침해
📲 법적 대응 시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
🧾 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응하자 –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지인이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는데도 처벌 가능한가요?
A1. 네,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형사상 처벌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사실을 쓴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2.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공개적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Q3. 도용 계정을 신고했는데도 SNS 측에서 삭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4. 꼭 그렇지는 않지만, 소송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