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보서·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2025 최신 서식·문구 가이드)

📋 목차

• 1) 핵심 요약: EEAT 기준으로 문서화하는 요령
• 2) 해지 통보서 샘플(임대·매매) — 그대로 복붙 가능
• 3)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해지·위약·하자·불가항력·관할 등)
• 4) 작성 팁 & 금지 문구(분쟁 예방)
• 5) 절차·증빙 체크리스트
• 6) FAQ

해지 통보서·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2025 최신 서식·문구 가이드)

1) 핵심 요약: EEAT 기준으로 문서화하는 요령

핵심 포인트

•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정보·사유·시한·근거 조항을 명확히 적어요.
• 특약은 강행규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쟁 절차를 함께 적어요.
• 과격한 표현은 피하고, 사실·증거 중심으로 작성해요.
• 내용증명·전자소송 등 공적 절차를 대비해 문구를 표준화해요.

EEAT 체크

• 법적 근거·절차·증빙을 함께 제시
• 공식 사이트 링크로 최신성 확보
• 과도한 주장 지양, 균형 잡힌 가이드
• 면책·윤리 준수(자력구제 금지)

바로 쓰는 팁: “누가-무엇을-언제-왜-어떻게” 5요소를 문장 첫 줄마다 담으면 읽는 사람이 즉시 이해해요.

2) 해지 통보서 샘플(임대·매매) — 그대로 복붙 가능

2-1. 임대차: 임대인 → 임차인 (연체·무단전대 등)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 [임차인 성명] / 주소: [임차인 주소] / 연락처: [전화/이메일] 발신: [임대인 성명] / 주소: [임대인 주소] / 연락처: [전화/이메일]

1. 계약 정보 - 목적물: [주소(동·호)] - 계약일/기간: [YYYY-MM-DD ~ YYYY-MM-DD] - 계약서 조항: [제○조(차임), 제○조(해지), 제○조(위약)]

2. 해지 사유 - [예: 2025.05~2025.06 월세 각 120만원, 관리비 포함 합계 240만원 연체] - [예: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정황(첨부 1~3 참조)]

3. 최고 및 해지 - 본 통보서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연체금 전액 납부 및 위반 상태 해소 바랍니다.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 [제○조]에 따라 [YYYY-MM-DD]부터 계약 해지를 확정합니다.

4. 명도·정산 - 해지 확정 시 [YYYY-MM-DD]까지 열쇠 반환·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보증금은 정산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기타 - 본 통보는 민법 및 계약서 조항에 근거한 합리적 권리행사입니다. 문의는 [담당 연락처]로 주세요. 2025.08.___ 발신인(임대인): [서명] (동봉: 연체 내역표, 내용증명 접수증, 통화/문자 캡처 등)

2-2. 임대차: 임차인 → 임대인 (중대한 하자·미보수 등)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또는 상당한 보수 요구) 통보서

수신: [임대인 성명] / 주소: [임대인 주소] 발신: [임차인 성명] / 주소: [임차인 주소]

1. 계약 정보 - 목적물: [주소(동·호)] - 계약일/기간: [YYYY-MM-DD ~ YYYY-MM-DD] - 계약서 조항: [제○조(보수의무), 제○조(해지)]

2. 하자·미보수 사실 - [예: 2025.06.20 누수 발생, 2025.06.21~07.05 보수 지연, 사진(첨부 1~5)] - [예: 곰팡이·악취 등 거주 곤란 사유(의사 소견 첨부)]

3. 최고 및 조치 요청 - 본 통보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실효성 있는 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제○조] 및 민법에 근거하여 해지를 통보합니다.

4. 명도·정산 - 해지 시 [YYYY-MM-DD]까지 명도 예정이며, 보증금 전액 및 손해액 정산을 요청합니다. 2025.08.___ 발신인(임차인): [서명] (동봉: 사진/영상, 수리 견적, 보건·의학 소견서, 통지 내역 등)

2-3. 매매: 매수인/매도인 해지 통보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 [상대방 성명/상호] / 주소: [주소] 발신: [본인 성명/상호] / 주소: [주소]

1. 계약 정보 - 대상: [대지/건물/호수] - 계약일/기간: [YYYY-MM-DD], 잔금일 [YYYY-MM-DD] -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납부 일정] - 특약: [예: 위약금/중도금 불이행 시 해제 등]

2. 해지 사유 - [예: 잔금일 이전 등기·인도 준비 미이행(증빙 첨부)] - [예: 대출 불가로 인한 이행 불능(사전 통지, 대체안 제시 내역 첨부)]

3. 해지 의사표시 - 계약 [제○조] 및 민법 규정에 따라 [YYYY-MM-DD]부로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상환/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몰취] 원칙에 따라 정산합니다.

4. 정산·후속 - 정산 기한: [YYYY-MM-DD], 장소: [지정 장소], 방법: [계좌/현금/공탁 등] 2025.08.___ 발신인: [서명] (첨부: 통지 내역, 금융기관 확인서, 등기·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문구는 사실관계·증빙 중심으로 간결하게, 모욕·협박성 표현은 절대 금지예요.

3)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해지·위약·하자·불가항력·관할 등)

해지·해제

[해지/해제]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최고 후 [7]일 경과 시 본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지(해제)의 효력은 서면 통지 도달 시 발생한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① 매수인(임차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② 매도인(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별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거래대금의 ○%]로 한다(과다 시 감액 가능).

하자·보수

[하자보수] ① 임대인은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통지일로부터 [7]일 내 보수를 개시하고, [30]일 내 완료한다. ②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차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등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무는 정지되며, 60일 초과 시 어느 일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기 해지·대체거래

[조기 해지·대체거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대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대체 임차인이 동일 또는 유사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기 해지 위약금은 [감액/면제]한다.

원상복구·정산

[원상복구·정산] 임차인은 퇴거 시 통상손모를 제외한 훼손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차임·원상복구비·공과금 등을 공제 후 잔액을 [○일] 내 반환한다.

전자서명·비밀유지

[전자서명] 본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동일한 효력이 있다. [비밀유지] 당사자는 법령상 의무를 제외하고 계약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분쟁해결·관할

[분쟁해결·관할] 분쟁 발생 시 우선 협의·조정에 따르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강행규정(예: 임차인 보호)을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표준 문구를 사용하고, 과도한 위약벌은 지양하세요.

4) 작성 팁 & 금지 문구(분쟁 예방)

좋은 예

• “본 통보는 계약 제○조에 따른 해지 최고입니다.”
•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이행 바랍니다.”
• “증빙(사진, 견적, 통지 기록)을 첨부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

• 모욕·협박성 발언(형사 리스크)
•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허위 주장)
• 자력구제 암시(전기·수도 차단, 무단 점유)

문장 구조는 “사실 → 근거조항 → 요구사항 → 기한 → 불이행 시 조치” 순으로 정리하면 좋아요.

5) 절차·증빙 체크리스트

단계	액션	증빙/자료
사실 확인	계약·특약·연체/하자 내역 정리	계약서, 사진/영상, 이체내역
사전 협의	문자/메일로 요구·기한 통지	발신·수신 캡처, 통화 메모
내용증명	사유·기한·조치 명시, 증빙 첨부	우체국 접수증·배달증명
조정/소송	조정위·법원 조정/소송 제기	소장, 증거목록, 진술서
합의·집행	합의서/공정증서, 이행 모니터링	전자서명 로그, 영수증

6) FAQ

1. 해지 통보는 문자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훨씬 안전해요.
2.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 향해 효력이 미쳐요.
3. 해지 전 반드시 최고가 필요한가요?
   계약·법령에 따라 다르나 보통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안전해요.
4. 기한은 며칠이 적절한가요?
   사안에 따라 7~14일이 실무상 많이 쓰여요.
5. 하자 때문에 임차인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미보수 시 요건 충족이면 가능해요.
6. 연체 1회로 해지 가능?
   특약·경과·중대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론 반복·중대한 경우가 안전해요.
7. 무단 전대는 해지 사유인가요?
   대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돼요.
8. 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절차를 검토해요.
9. 매수인이 대출 불가면 위약인가요?
   특약 없으면 원칙상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어요.
10. 해지 통보 후 철회 가능?
    상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11. 협박성 문구를 쓰면 안 되나요?
    형사·민사 리스크가 커져요. 절대 금지예요.
12. 사진·영상 증거는 꼭 필요한가요?
    분쟁 시 크게 유리해요. 촬영·보관을 권장해요.
13. 전자서명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본인확인·로그가 있으면 증거력에 도움돼요.
14. 공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행력(강제집행) 부여가 가능해져요(유형별 상이).
15. 위약금이 과도하면 줄일 수 있나요?
    과다하면 감액 여지가 있어요(손해배상액의 예정).
16. 특약으로 모든 걸 정하면 되나요?
    강행규정 위반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7. 임차인 보호 규정은 어디서 확인해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권해석을 참고해요.
18. 조정과 중재는 무엇이 달라요?
    조정은 합의 권유, 중재는 판정 효력(사적 재판) 차이가 있어요.
19. 해지 통보 후 점유를 바로 회수해도 되나요?
    자력구제는 금지예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요.
20. 공시송달은 언제 쓰나요?
    송달 불능 시 법원 허가로 사용해요.
21. 대체 임차인을 주선하면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공실 손해 감소 논리로 감액 협상에 유리해요.
22.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은?
    특약·실손해·공실 기간 등을 종합해요.
23. 매매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약정·관행에 따라 다르고 분쟁이 잦아요.
24. 하자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 사진/영상, 수리 견적/영수증, 통지 타임라인이에요.
25.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좋아요?
    사전 최고 후 기한 경과 즉시가 일반적이에요.
26. 상대가 연락두절이면?
    내용증명, 주민등록지 송달, 법원 절차(공시송달) 검토해요.
27.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은?
    금액·기한·담보·위반 시 조치·관할·비밀유지·종국 합의.
28. 특약 예시는 그대로 써도 되나요?
    사건별로 용어·숫자를 맞춤화해야 해요.
29. 소송 전 조정이 유리한가요?
    시간·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30. 개인정보 처리 유의점은?
    목적 범위 내 최소 수집·안전 보관·기한 후 파기 원칙을 지켜요.

공신력 있는 외부 자료

“내 통보서·특약 문구가 실제로 통할까?”— 공식 사이트에서 법령·절차·서식을 확인하고 바로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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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면책조항

1) 일반 정보 고지
본 문서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해지 통보서·특약 문구 작성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계약 문구, 진행 단계, 증빙 수준, 최신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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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행규정·무효 위험
임차인 보호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등 과도한 제재 조항은 감액·무효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준 문구 사용과 합리적 범위를 준수하십시오.

4) 절차·집행
해지 통보만으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판결·화해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 필요합니다. 자력구제(전기·수도 차단, 무단 점유)는 금지됩니다.

5) 증거·개인정보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 최소 수집·안전 관리·기한 후 파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6) 책임 제한
본 문서를 사용하여 취한 행위나 그 결과(직·간접 손해, 지연손해금, 가산세, 소송비용, 기회비용 등)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며, 최종 결정 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7) 권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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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 예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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