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세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하고 나갔다면?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 보상 요구 방법

infocvs 2025. 3. 14.
반응형

월세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
벽지에 낙서, 곰팡이, 음식물 쓰레기, 파손된 가구까지…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하고 나갔을 때 임대인의 법적 권리!
보증금으로 해결 가능할까? 추가 보상 요구 방법은?
세입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오늘은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의 ‘집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법적 근거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하고 나갔다면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 보상 요구 방법

📌 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고 나갔다면, 임대인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고의적인 훼손 &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보상해야 함
✔️ 자연스러운 노후화(일반적 마모)는 보상 요구 불가

📌 임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손해 사례
✔️ 벽지 낙서 & 손상 (낙서, 얼룩, 찢어진 벽지 등)
✔️ 바닥 긁힘, 오염 (가구로 인한 깊은 스크래치, 음료 얼룩 등)
✔️ 욕실 & 주방 곰팡이 & 변색 (청소 미흡으로 발생한 오염 포함)
✔️ 쓰레기 투기, 악취 문제 (버리지 않고 방치한 쓰레기, 음식물 등)
✔️ 파손된 가전 & 가구 (임대인이 제공한 물품이 망가진 경우)

💡 결론: 일반적인 사용 흔적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지만, 과도한 오염 & 훼손은 세입자가 보상해야 함!

🔥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하고 나갔다면?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

1. 퇴거 직후 현장 상태 기록 (증거 확보!)

✔️ 사진 & 동영상 촬영 → 손상된 부분을 자세히 기록
✔️ 세입자의 흔적 (쓰레기, 음식물, 벽지 낙서 등) 모두 기록
✔️ 방치된 물건, 악취, 곰팡이 상태도 빠짐없이 촬영

📌 TIP:
✔️ 손상 정도를 날짜와 함께 촬영 & 보관 (법적 분쟁 시 유리)
✔️ 견적서 & 청소비 영수증 보관 → 보상 요구 시 활용 가능

2.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 (법적 근거 확보!)

✔️ 세입자가 퇴거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 손해 배상 여부 확인
✔️ 청소비, 수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보증금 반환

📌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
✔️ 청소비 & 정리비용 (전문 청소업체 비용)
✔️ 벽지 교체비 (오염, 찢어짐 등)
✔️ 바닥 마루 손상 복구 비용
✔️ 파손된 가구 & 가전제품 수리비

💡 결론: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 가능!

3. 세입자에게 청구서 & 보상 요구 (합의 시도!)

✔️ 세입자에게 청소비 & 수리비 내역을 문서로 통보
✔️ 사진 & 견적서 첨부하여 보상 요구 공문 발송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발송 (법적 대응 준비)

📌 보상 요청 방법 (예시 문자)

안녕하세요. 이전에 거주하셨던 ○○빌라 임대인입니다.  
퇴거 후 확인해보니, 벽지 훼손, 바닥 오염 및 잔여 쓰레기로 인해 청소비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총 비용은 5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TIP: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4. 세입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 가능!)

✔️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 요구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소액심판 청구 가능 (수리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단한 소송 진행 가능)
✔️ 재판에서 인정되면 강제 집행 가능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가능)

📌 내용증명 작성 예시

제목: 원상복구 비용 청구  
수신인: ○○씨 (이전 세입자)  

1. 귀하는 ○○년 ○월 ○일 ○○빌라에 거주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2. 퇴거 후 확인한 결과, 벽지 훼손, 바닥 오염, 잔여 쓰레기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비 및 수리비 총 70만 원을 청구하며,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대한 의견을 ○월 ○일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 임대인 ○○○  
주소: ○○시 ○○구 ○○동 ○○빌라  

💡 TIP: 세입자가 무응답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세요!

🚀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의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1. 퇴거 직후 사진 & 동영상 촬영 → 증거 확보 필수!
2.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 가능 (법적 근거 있음!)
3. 세입자에게 청구서 발송 & 보상 요구 (문자 & 내용증명 활용!)
4. 세입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 소송 진행 가능!

📌 결론:
✔️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하고 나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
✔️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으로 내용증명 &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증거만 충분하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오늘부터 임대인으로서 집 상태를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