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산업재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죠. 초기 대응을 잘하면 형사 책임, 민사 배상, 행정처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지게차 사고나 기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꼭 해야 할 대응 절차**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사업주는 '모르는 사업주'예요. 대응 방법만 알아도 불이익 80%는 줄일 수 있어요.

 

🚨 사고 발생 시 즉시 할 일

1️⃣ 응급조치 먼저! 직원 부상이 확인되면 바로 119 신고 및 응급처치를 시행하세요. CCTV 또는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2️⃣ 사고 현장 보존! 안전보건공단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세요. 사진, 작업지시서, 근무기록 등을 바로 확보해두면 좋아요.

 

3️⃣ 근로자 상태 파악과 보호! 부상자 상태를 가족에게 알리고, 심리적 케어도 병행하면 향후 민사합의나 형사합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 사고 직후 즉시 체크리스트

조치 항목	시행 여부
119 신고 및 응급처치	□ 완료 □ 미완료
현장 보존 및 CCTV 확보	□ 완료 □ 미완료
피해자 보호 및 가족 통보	□ 완료 □ 미완료

 

📋 공단 신고 및 조치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는 ‘산재 사고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단서, 사고 경위서, 작업 지시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이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보건공단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 사고 전후 안전교육 여부, 보호장비 지급, 사내 규정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아요.

⚖️ 산재와 형사소송 분리 대응

많은 사업주가 산재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산재는 '보험'이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기소'예요. 둘은 별개로 진행돼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안전조치 미비, 감독 책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에요.

 

형사 대응 시에는 사과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시스템 개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돼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죠.

🛡️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안내

산재보험이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산재보상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 포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사업장별 산재보험 외에도, 자체적인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면 추가적인 보상도 가능해요. 이런 보험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필수 서류 정리 체크리스트

• 산재사고조사표
• 사고 경위서 (회사 측 작성)
• 피해자 진단서
• 근무일지, 작업지시서
• 안전교육 실시 확인서
• 보호장비 지급 기록
• CCTV, 사진 등 증빙자료

 

이 서류들이 명확히 준비돼 있으면, 공단 승인부터 경찰 조사, 법원 판단까지 유리하게 작용해요.

📈 사고 이후 경감 전략

①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 채널 확보
② 사고 재발 방지 매뉴얼 제작
③ 사내 교육자료 보완 및 실시
④ 법률 전문가와 대응 시나리오 설정

 

📌 이 모든 걸 문서화해서 경찰·검찰 조사 시 제출하면, 실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돼요.

❓ FAQ

Q1.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1. 산재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끝나나요?

A2. 아니요. 형사책임은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별도로 진행돼요.

Q3. 회사 보험으로 다 보상되면 끝인가요?

A3. 보험은 민사만 보상하고, 형사에는 직접 영향 없어요.

Q4.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나요?

A4. 아니요. 사업주도 산재 신고 의무가 있어요.

Q5. 공장장이 대신 책임지면 대표는 괜찮은가요?

A5. 대표도 감독 책임이 있다면 공동 기소될 수 있어요.

Q6.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A6. 사고 경중과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Q7. 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7.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후 조치가 우수하면 가능해요.

Q8. 형사소송 전 합의가 더 유리한가요?

A8. 네, 재판 전에 합의하면 감형 폭이 훨씬 커져요.